인포다모아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만 10세~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아직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에 순간적인 판단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연령이다. 이 때 적용되는 법이 '소년법'이다. 소년법을 적용받아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소년원'이라는 곳에 가서 최대 2년간 교정 교육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 최근 이 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날이 갈수록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흉악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다. 하지만, 실질적인 범죄의 수준이나 건수는 과거대비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여기서 의문은 단순히 건수로만 계산을 하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일환으로..